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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령 아동' 막는다… '의료기관 등에 신생아 출생통보의무' 부과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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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대·방치·유기 등 아동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에 '출생통보 의무'가 부과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가 태어난 의료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모(母)의 이름, 출생자의 성별 등을 송부하고 심평원은 이를 7일 이내 시·읍·면의 장에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의 장은 통보받은 출생정보로 누락된 아동을 파악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하라고 통지한 후, 여전히 출생시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아동의 출생을 등록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어머니가 하게 돼있다. 반면 출산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는 아동의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들을 대신해 신고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생통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출생 등록돼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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