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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검찰 중간간부 인사 역대 최대 규모될 것"

이번 주 내 검찰 인사위 개최 계획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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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사장에 이어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에 대해서도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달 말께 곧장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은 2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단과 만나 이번달 말 역대 최대규모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고검검사급 검찰 중간간부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이 승진·전보 인사 대상이 될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어제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으로부터 고검검사급 인사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검찰 인사위를 열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인사 관련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더 만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간부 41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지난 11일자로 단행하면서, 조직 쇄신을 위한 전면 순환 인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이에 따라 전국 고검장 전원이 교체 됐고, 지검에서는 18곳 중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한 17곳에서 지검장이 교체됐다.

 

박 장관은 앞서 휴일인 20일 김 검찰총장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및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만난 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30분 가량이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이번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연계한 직제개편을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22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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