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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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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에서 일본 기업 측이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징용 피해자인 A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98241)의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 측이 얼마 전에 났던 판결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쓰비시중공업 측 소송대리인은 "(참고자료로 제출한) 판결에 대한 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 있지 않은 데다가 언제 나올 지도 알 수 없어 기일은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추정이란 추후지정(追後指定)을 뜻하는 말로, 민사소송규칙 제42조 1항에 따르면 소송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공판을 연기 또는 속행하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을 바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나중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일의 추후지정을 실무상 '추정'이라고 한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판결은 최근 같은 법원의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가 선고한 것으로서, 당시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해 갖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며 각하했다.

 

특히 해당 판결의 쟁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됐다.

 

한편, 이날 열린 재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수십건의 소송 중에 하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19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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