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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권익위,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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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협회는 권익위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공익신고자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권익위는 자문변호사단과 관련해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외 지역 출장 시 실비지급 및 수당을 지원하고 △변호사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하며 △차후 예산 증액을 통한 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공문을 통해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법률상담 △비실명대리신고 △국선대리인 △법조계 윤리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공익침해 행위를 근절해 공정한 청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의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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