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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신뢰 추락"… 여야, '며느리 공관 만찬 의혹' 金대법원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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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공관 만찬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명수(62·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에 대해 여야가 모두 "사법신뢰를 추락시켰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대행 박주민) 전체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의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가 소속된 한진 법무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직후인 2018년 초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김도읍(57·25기)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추락시킨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상환(55·20기)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중에 있다. 관련된 사람들이 법원 소속 공무원이 아니라는 등 여러 관계로 인해 소상히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병철(63·1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에서 줬으니 (공관을) 사적으로 운용하지 말란 거 아니겠느냐"며 "제가 법관이라면 속이 터질 것 같다. 명예로운 공관에 자꾸 시비가 걸리는 거 아닌가. 처장께서 돌아가서 공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보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진욱(55·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취재진이)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있다가 시 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도 사실 확인 후 필요하면 감찰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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