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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일본 상속법의 구조와 특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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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은 지난 17일 '일본 상속법의 구조와 특징'을 주제로 제70회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경수(37·변호사시험 2회) 바른 변호사가 △일본법상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인 폐제 제도 △'구하라 법' 민법 일부개정안 소개 △향후 바람직한 개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발표에서 "일본은 오래 전부터 상속인 폐제 제도를 두고 있고 하급심 판례도 어느 정도 축적돼 있다"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은 상속인들 사이 뿐만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제도와 사례들을 검토해 상속권 상실 요건이나 재판 절차 등 제도 설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재판에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해 향후 재판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은 지난 2012년 국내 로펌 최초로 상속신탁연구모임을 발족해 가사·상속·신탁·가업승계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바른 상속신탁연구회장은 조웅규(3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박윤정(38·41기)·이응교(36·42기)·김현경(35·44기)·최지은(34·변시 4회)·이재원(35·변시 5회)·김동균(36·변시 8회) 변호사 등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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