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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익법총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발간

태평양 공익활동위 설립 20주년 및 출판기념 토론회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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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7일 공익법총서 7권인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를 발간하고 출판기념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열린 행사이기도 하다.

 

태평양과 동천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각 분야별 공익활동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담아 공익법총서 △1권 공익법인연구 △2권 장애인법연구 △3권 이주민법연구 4권 사회적경제법연구 △5권 사회복지법연구 △6권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연구를 발간해왔다.

 

올해 발간한 7권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할 법제를 모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공익재단에 적용되는 주요 법제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기업공익재단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까지 담겨 향후 법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출판기념 토론회는 태평양 공익활동위원회 책임변호사를 맡고 있는 유욱(58·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김진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기업공익재단에 관한 해외 법제와 시사점'을, 이선희(56·19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국내 공익재단법제 현황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강혁 한국타이어나눔재단 국장과 권오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했다.

 

토론에서는 공익법총서에 담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업공익재단 활성화와 관련 법제 개선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기업공익재단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강용현(71·10기) 동천 이사장은 "공익법총서 발간을 계기로 우리나라 기업공익재단법제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하고 기업공익재단 공익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진취적 법제에 대한 의견이 수렴돼 관련 법령 개정에 중요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태평양과 동천은 이번에 발간한 '기업공익재단법제연구' 900여권을 전국 도서관 및 공익인권 단체, 법률기관, 로스쿨, 기업공익재단 등에 무료 배포 및 기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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