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판결

[판결] 위안부 피해자들, '日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법원 결정에 항고했지만 "각하"

'추심불가' 결정 이후 3개월 지나 항고… 서울중앙지법 "즉시항고 기간 지났다"

리걸에듀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8일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낸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727.jpg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133조와 제444조에 따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해, 민사소송법 제443조 1항과 제399조 2항에 따라 각하한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 안에 해야 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지난 3월 재판부 추심결정 이후로 약 3달이 지나 항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앞서 본안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8일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일본제국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일본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며 "일본은 원고들에게 각 1억원씩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일본이 부담하라"고 했다.

 

줄곧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한 일본은 항소하지 않았고, 이같은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교체된 같은 법원 민사34부는 본안소송 결정을 뒤집고 위안부 소송비용을 일본에 추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이른바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부 합의 등 각종 조약과 합의, 각국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언동과 법리 및 국제법상의 금반언, 즉 '이전 언행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더해 보면, 이 사건 추심결정을 인용하는 것은 비엔나 협약 제27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가가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 결정에 의해 원고(위안부 피해자)들로 하여금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