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무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 원칙대로 공정 처리"

김진욱 공수처장 기자 간담회
초기 공정성 의혹 논란 사과

리걸에듀

김진욱(55·사법연수원 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의혹 등 출범 초기 각종 논란과 시행착오에 대해 사과했다. 윤석열(61·23기)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원칙대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처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28일 온라인 브리핑 이후 첫 기자 간담회다.

 

170.jpg

 

김 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수처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 송구하다.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고위공직자이거나 권력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일반인들과 달리 처벌되지 않는 불처벌의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점이 공수처 설립 배경이므로, 수사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겠다"면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평무사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를 하겠다"며 "다시 진행되는 검사 선발에 전·현직 검사를 포함한 유능한 법조인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검사 10명에 대한 채용안을 의결했다. 김 처장은 검사 충원계획에 대해 "검찰 순천지청 규모도 안 되는 공수처에 현재까지 1570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며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이 논의되면 증원 및 임기연장 문제도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공소권 유보부 이첩 방침에 대해서는 "검사 비위의혹사건에서는 공수처법 등에 따라 전속관할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수처의 기소가) 우선적 권한으로 본다"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공수처 출범 배경 중 하나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수처가 여러 사건 중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윤 전 총장 등을 수사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특색이 있고, 사건사무규칙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착수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감사원이라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고, 여러 자료도 첨부됐다"고, 윤 전 총장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도 없고,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