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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대식 SK수펙스 의장·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 병합해 심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8월 12일 첫 공판기일로 지정

미국변호사

법원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2000억원대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2021고합473)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2021고합190)을 열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조 의장과 최 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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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최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조 의장과 관련 없는 부분부터 재판을 별도로 진행하고, 오는 8월부터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조 의장이 최 회장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던 최 회장 사건과의 병합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들도 이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두 사건은 병합됐다.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 의장은 앞서 2012년 당시 지주사격인 SK의 재무팀장을 지내며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2009년 4월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배임)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2년 9월 SK텔레시스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SK텔레시스에 대한 최 회장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횡령)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회장이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 조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유상증자에 참여한 행위가 배임으로 평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조 의장의 혐의를 부인했다.

 

병합된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8월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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