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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 청년 스타트업 지원 강화"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에서 강조
법무부, 특허청·카이스트 등과 '청년 스타트업 지원' 업무협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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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17일 IT·지식재산 전문 변호사를 통한 청년 기술창업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법무부와 특허청이 공동 개최한 '청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지식재산 창업 콘퍼런스'에 참석해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독창적인 사업아이템을 주력으로 하는 기술 스타트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미활용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법률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교육 플랫폼 구축 △IT·지식재산 전문변호사 확대 충원 △맞춤형 법률자문 사업 추진 △법적 리스크 관리 등 법무 가이드 마련 등 법무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굳이 어려운 책을 사거나 현장을 찾아 노크하지 않고도 법무부의 플랫폼을 통해 자금 지원 방법, 지적 재산권 보호 방법, 판로 개척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률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법무교육 플랫폼 구축을 약속했다.

 

또 법무부 내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을 언급하며 "법무부 법률지원단 소속의 지식재산 전문변호사를 확대 충원해 창업 예정 또는 초기 기업에 대한 1대 1 매칭 맞춤형 법률자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IT △특허·지적재산권 △국제거래 △노무·산재 △일반 민상사 등 전문 변호사들이 법무부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특허청(청장 김용래), 충남대(총장 이진숙), 카이스트(총장 이광형), 한남대(총장 이광섭) 등과 '청년 스타트업과 지적재산권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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