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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국정 농단 연루' 김종 前 문체부 차관, 형사보상금 받는다

확정된 실형 기간보다 미결구금일수 많아
서울고법, 구금 보상금 323만원 결정

리걸에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300만원대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원은 확정된 실형 기간보다 미결구금일수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차관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청구사건(2020코74)에서 최근 "국가는 김 전 차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2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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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청구인에게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미결구금일수 749일 중 730일은 2년의 징역형에 산입돼야 한다"며 "이는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나머지 19일의 미결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보상법 제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2조 등은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20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은 6만8720원이므로 보상금의 상한은 5배인 34만3600원이지만, 형사보상법 제5조 2항 각 호가 정하는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 대한 하루당 보상금액은 17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청구인의 구금에 대해 보상해야 할 금액은 19일에 17만원을 곱한 323만원이 된다"고 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또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누설)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후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 전 차관이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20년 7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2020노308).

 

앞서 김 전 차관은 2016년 11월 구속된 이후 2018년 12월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될 때까지 총 749일 동안 미결상태로 구금됐는데, 파기환송심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 국가를 상대로 "초과 구속일수 만큼 형사보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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