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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이규원·차규근, 검찰 기소 적법"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조건부 이첩' 주장 배척

리걸에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검사 측은 줄곧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단으로 향후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더라도 수사 완료 이후 기소여부 판단권은 공수처에게 있다"며 조건부 이첩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두 기관 사이의 충돌로 번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307).


이날 재판부는 "지금까지 사건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본안에 관한 심리를 이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확정적인 견해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근 이 검사 측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검사 측은 지난 4월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직 검사인 이 검사 관련 사건은 지난 3월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에 따라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됐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 달 수원지검에 사건을 재이첩하면서도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으니, 수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송치하라"고 조건부 이첩을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공수처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을 그대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사의 공소제기 처분에 관한 적법성은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돼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 검사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는 곧 공수처와 검찰의 기소 권한과 관련한 판단은 법원에 맡긴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수처는 이 검사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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