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탈바꿈… 비전 선포식

형사정책연구에서 민·상사, 국가송무, 통입법무 등 법무정책 전 영역으로 연구 확대

미국변호사


 

170767_1.jpg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명칭 변경과 법무정책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오기형(55·29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오곤(68·9기) 한국법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 김진욱(55·2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창룡 경찰청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등은 동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인섭 원장은 이날 "법무정책으로의 연구기능 확대를 위한 명칭 변경 기획은 그 취지에 공감을 해주신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법무정책의 중심 연구기관으로서 선제적이고 방향제시적인 정책연구를 선도하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1989년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형사법, 범죄학, 사회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 협력을 통해 범죄 및 형사정책연구를 수행해왔다. 법학자와 사회과학자의 협업을 통해 사회변화를 정밀하게 반영한 우수한 실증조사 결과를 쏟아내고 관련 법제도 개혁을 뒷받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달 18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기관명이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은 그동안의 형사영역에 더해 법무부의 주요 기능인 민·상사, 국가송무, 출입국관리 및 난민정책과 법조인력 양성, 통일법무, 국제법무 관련 법무정책 및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까지 외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박 장관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32년간 명실상부 데이터 기반 형사정책연구를 통해 형사정책 발전과 범죄예방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제는) 법무행정 전 분야에서 정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70767.jp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