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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국제사법학회, 내달 1일 '국제도산법제 동향'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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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과 한국국제사법학회(회장 석광현)는 다음 달 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제1호 법정에서 '국제도산법제의 동향과 함의-개선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미리 방청을 신청한 사람들만 현장에 참석하고 학술대회 장면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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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회장의 개회사와 서 원장의 환영사, 노태악(59·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이종혁(34·변호사시험 3회) 한양대 로스쿨 교수의 사회로 총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김인호(60·18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미국, 일본, 영국의 국제도산실무'라는 대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영석(41·37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제1주제인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에 따른 문제점과 국제도산법제의 개선방안-한국 회생법원의 국제도산 실무를 포함하여'를, 이혜민(38·38기)·우상범(38·39기)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제2주제인 '미국과 일본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를, 임치용(61·14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3주제인 '영국의 1997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과 국제도산실무'를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안병욱(54·26기)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좌장을 맡아 '2018년, 2019년 도산 관련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을 논의한다.

 

제4주제인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을 김영주(42·37기)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가, 마지막 제5주제인 '기업집단의 도산에 관한 2019년 UNCITRAL 모델법의 수용 방안-EU 도산규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를 한민(63·13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한다.

 

각 주제에 대한 토론에는 정영진(55·25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와 김시내(44·4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연주 경기대 법학과 교수, 이은재(61·15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회생법원의 임선지(53·29기)·김창권(49·30기) 부장판사, 이석준(38·40기)·김성인(39·변시 3회)·전범식(40·38기)·김일수(41·39기) 판사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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