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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양·양육의무 저버린 자녀·부모 상속권 상실…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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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이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자녀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같은 상속권 상실 제도 신설 방안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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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등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현행 민법 1004조에서는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하는 경우 등만을 상속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하라법이라고 불려지던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에 있어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함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해주는 '용서제도'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가능토록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만,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상속권상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들어 상속권상실의 경우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됐다. 같은 취지로 민법 1004조상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도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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