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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콘텐츠 포맷도 법적보호 가능할까

‘표절사례’ 빈번… 저작권 관련 문의 급증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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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포맷이나 개별 요소 등을 비슷하게 본떠 제작하는 등 '표절 논란' 사례가 늘어 로펌에 법률자문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요소에 대한 표절 소지가 있을 경우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면서, 관련 분쟁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해 온라인 상에 제작되고 소비되는 동영상 콘텐츠가 TV 등 기존 영상 콘텐츠 시장보다 큰 인기를 얻으면서 온라인 콘텐츠업계의 프로그램 유통과 수익 창출부터 유튜버들의 개인 사생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을 두고 로펌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예능프로그램 등이 유튜브 등 온라인 영상 콘텐츠로로 표절되는 일이 빈번해 저작권과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 상당하면 

저작권 보호 가능


저작권 분야 전문가인 한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콘텐츠를 주로 관리하는 기업이나 개인 유튜버 등이 온라인 영상 콘텐츠의 포맷이나 영상 속 요소와 관련한 저작권법 이슈에 대해 자문이나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다양한 사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기도 하고, 저작권법 위반이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소송 제기까지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포맷도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면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저작권법 제2조 13호는 영상저작물을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제성 유지되는 기간은 짧아 

별도 보호 제도 필요


김정현(37·변호사시험 3회)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는 "대략적인 아이디어의 영역이 아닌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영상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며 "유튜브 콘텐츠 포맷의 경우 해당 콘텐츠를 구성하는 배경이나 소품, 음악 등 각 요소의 창작성이 인정되거나, 개별 구성요소가 일정한 의도나 방침에 따라 선택 및 배열돼 창작적 개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도 "TV에서 온라인으로 매체만 달라진 것이고, 영상저작물이라는 형태는 변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 등에 게재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2017년 한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 포맷의 창작성을 인정하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결(2014다49180)한 것처럼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역시 같은 취지에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기 콘텐트’ 등 수입 만만찮아 

저작권 분쟁 늘 듯  


전문가들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상업화되고 있어 갈수록 저작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영상 콘텐츠의 특성상 구체적인 요소만 달리해도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 어렵고, 화제성이 유지되는 기간이 짧아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보호를 위한 별도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로펌 변호사는 "TV 프로그램보다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시장이 더욱 활발해지면서 관련 자문이나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온라인 콘텐츠에 포함된 기술적인 부분은 특허 등으로 보호받기는 어렵고,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이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주희(37·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의 경우 화제가 되는 기간이 2주 이내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구독자 등 시청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표절한 입장에서도 벌금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클 수 있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유튜브 등 해당 플랫폼에 신고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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