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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9개월 앞, '여권발 개헌론' 솔솔 주목

최인호 의원,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초안 발표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개헌안 제기

리걸에듀

대선을 9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당에서 잇따라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부산 친문'으로 분류되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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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헌안은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오는 16일 '권력안정과 민주적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헌 방안'을 주제로 여는 세미나에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2032년은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해로 국회의원 임기를 20일 단축해 동시 선거를 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대통령 임기는 2032년 5월 9일,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로 20일 가량 차이가 난다.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면 ‘여대야소' 국회 지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헌안은 이렇게 실시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 야당 인사에게 총리를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

 

개헌안에는 또 대선 결선투표를 도입해 50% 이상의 높은 득표율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 정당성을 높이고, 군소 정당 등 다양한 정치 세력의 대선 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시적 정책 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방안도 담겼다. 앞서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도 이같은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사전 공개한 발표문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과 함께 개정 헌법을 대선과 총선 시기가 일치하는 오는 2032년 발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5월 신임 대통령 취임 후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개헌안 합의를 진행한 후 2023년 국회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 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정헌법 부칙을 통해 오는 2032년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앞서 여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지공개념 강화, 만 40세인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 하향을 위한 개헌을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추천 총리 등을 언급하며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국대전을 고치는 일보다 국민 구휼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며 개헌론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사정에 밝은 한 변호사는 "대선 전에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이겠다는 여권발 개헌론이 지지율 열세로 고전하는 여당에게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키(key)가 될 지,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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