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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28일 인천 연수을 총선 재검표... 첫 투표용지 QR코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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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인천지법에서 4·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불복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지만,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져 낙선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4만9913표, 정 의원은 5만2806표를 얻어 2893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다. 민 전 의원은 개표 초반 자신이 정 의원보다 앞섰지만, 사전투표 결과가 합산돼 패배하게 됐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재검표는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사전 투표 용지를 수개표해 다시 계산했는데, 민 전 의원이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QR코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에는 선거구, 관할 선관위 명칭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투표용지의 QR코드 정보와 중앙선관위가 보관 중인 QR코드 정보를 대조해 두 정보가 일치하면 부정한 투표용지가 섞여 들어갔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공직선거법 제225는 선거소송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훈시 규정이라 기한을 넘겨도 소송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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