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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의 위기 진단"… 제10회 한국형사학대회, 25일 부산서 개최

미국변호사

국내 5대 형사학회가 25일 오후 1시30분 부산시 수영구 호메르스 호텔에서 '위기의 형사법과 형사법의 위기'를 주제로 제10회 한국형사학대회를 개최한다.

 

 

한국형사학대회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와 한국형사법학회(회장 김혜정),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병각), 형사정책학회(회장 박미숙), 한국피해자학회(회장 원혜욱)가 공동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형사법 연합 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학술대회 주관단체를 맡았다.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호메르스 호텔에서 오프라인 대면방식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Zoom 회의를 통해 비대면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주제는 크게 3가지다. 1세션에서는 이원상 조선대 교수가 '형법학의 위기'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우예 한국해양대 교수·박성민 경상대 교수와 토론한다. 사회는 이경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사회를 맡는 2세션에서는, 김혜경 계명대 교수가 '아동 대상 범죄와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슬기 대전대 교수와 김혁돈 가야대 교수가 토론한다.

 

3세션에서는 김용의 동아대 법학연구소장이 사회를 본다. 이기리(50·32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시대 형사법'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용철 서강대 로스쿨 교수·선종수 동아대 법학연구소 박사와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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