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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이규원 검사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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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의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이어 검찰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최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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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이 검사와 문재인 대통령,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근무하던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했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6차례 면담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다.

 

과거사위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지난 2019년 3월 '2013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곽상도 의원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권고했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와 만나 골프나 식사를 함께 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고서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이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과 언론 유출 의혹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이 검사 등 고위공직자범죄 등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이 검사 사건에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해 정식입건 한 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 3차례에 걸쳐 이 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이 검사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지난 4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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