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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朴법무,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팀 향해 "이해상충" 지적

김학의 성접대 등 사건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했던 이정섭 부장검사 겨냥

리걸에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인사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그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피의자로 수사를 했고 이번 출금 건은 (김 전 차관을)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으니, 법조인들은 대체적으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출근 전 자신의 SNS를 통해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김 전 차관 성접대·뇌물 의혹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 특별수사단에서 활동했던 이정섭(50·32기) 수원지검 형사3부장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장검사는 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1,2차 수사 그리고 유무죄를 널뛰다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된 사안)"이라며 "그 뒤 출금 건 등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해상충, 이해충돌의 문제를 말한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언급이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인사조치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거와 별개로 이번 고검검사급(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번 대검검사급(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연이은 것으로 인사 폭이 클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검찰 조직개편안 마무리 시점 및 중간간부 인사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직제개편안 논의는) 막바지에 온 것 같다. 정리 중이고 서두르고 있다"며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기 때문에 고검검사급 인사를 서둘러야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과 추가 협의 및 회동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선에서는 쭉 얘기를 해왔고, 충분한 말씀을 들었다"며 "향후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위해서도 만나기는 만나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만남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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