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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고려대 교수·조영석 세종 변호사, '자본시장형법' 출간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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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조영석(36·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최근 '자본시장형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사기적 부정거래의 특성을 사회과학적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증권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절차 등을 설명했다. 또 자본시장형법에 관한 학문적 소통과 실무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까지 발표된 많은 논문들을 분석하고 참조했으며, 중요판례들을 빠짐없이 다뤘다.

 

저자들은 "자본시장은 가장 자유로운 기회의 시장이지만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크고, '공정성'이란 상징에 투자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은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지닌 형법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대검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장, 한국법철학회 연구이사 등을 역임했다.

 

조 변호사는 고려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고검 공익법무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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