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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2. 건설법

개발행위 심사 누락된 채 건축허가 발급… 행정청이 취소 가능
조합임원에 적정선 인정 범위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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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계약으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대법원 2020. 1. 3. 선고 2019다268252 판결)

[요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 그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 민법 제699조는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설계회사인 피고에게 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하천수로공사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도급 주었는데, 피고가 수행한 설계에는 하천수로공사의 인접사업구역 침범 및 평상시 수위 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위 공사의 재시공 등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설계용역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계상 하자는 원고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면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99조에 의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을 인정하면서, 채무불이행책임에는 민법 제669조의 손해배상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종전에는 대법원판례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에 관하여 다소 불명확한 면이 있었는데 이 판결로 양자의 책임이 경합관계임이 명확하게 되었고, 이를 적용할 때 양자는 각 책임의 법리에 따라 별도로 처리됨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판결도 같은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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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따라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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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급금반환보증과 관련하여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반환할 선급금의 정산방식(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요지]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반환에 관하여 보증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도급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도급계약상 규정된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수식 중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고, 이전 기성부분 대가상당액과 증액된 공사계약금액을 누적하여 합산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수급인은 공제조합으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도급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선급금은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마다 '선급금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급금정산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① 도급인은 1차 기성기성대금을 지급할 때 위 약정에 따라 선급금정산을 하였고, ② 그 후 공사계약금액이 증액되었으며, ③ 도급인은 2차 기성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선급금정산방식 적용에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및 '계약금액'을 모두 '1차 기성고 포함 금액' 및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해석하여 산정하였다. 이에 공제조합은 도급인의 위 산정방식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급금정산규정의 해석방법은 ① 위와 같이 기성부분금액과 계약금액을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② '각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심은 선급금 정산은 '기성고 비율에 따른 안분정산'이 원칙인 점을 근거로 ① 방법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이전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누적 합산하면, 정산완료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산규정에서 정한 최소 정산액 이하로 소급정산하는 결과가 되어 보증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을 논거로 하여 ② 방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정산규정상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및 '계약금액'은 모두 당해 기성부분 대가 지급 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① 방법이 기성고 산정의 안분원칙에 이론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도급계약상 보증인의 보증이 도급의 이행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하며, 보증인을 당사자 못지 않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②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계약상 명문규정이 있다면 이는 사적 자치 원칙상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3.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
[요지]
한국토지공사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

[해설]
한국토지공사(후에 토지주택공사에 합병됨)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는데,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다음 위 토지 중 지하 일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9년이 지나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은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수행위를 상행위로 보아 위 청구권에 관하여 상사소멸시효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토지공사의 설립목적상 공익성에 주목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상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대한 광업진흥공사나 새마을금고가 관계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비영리 목적'을 수행하는 데 부수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행위성을 부정한 바 있다. 설립목적상 공익성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의 협의취득(사법상 행위), 개발, 매도업무를 전문적, 계속적으로 하면서 이윤을 남기고 이를 후속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이상, 이윤 획득의 영리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지 않을까. 영리성과 공익적 목적이 병존하므로 상행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광업진흥공사 등의 경우는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일방적 상행위'가 인정되어서 사실상 대부분이 상행위로 인정되는 실상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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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가 택지개발 사업위해

토지 매수행위는 상행위로 못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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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의제되는 개발행위의 허가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 행정청이 이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요지]
건축행정청은 건축허가절차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통해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동시에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후자의 기준이 충족되지 못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한다. 건축허가절차에서 후자에 관한 심사가 누락된 채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발급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는 위법하므로 행정청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후 건축법상 건축허가 발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원고가 지목이 '답'인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상 건축허가신청을하였고, 피고(행정청)는 건축사가 작성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의 부정확한 기재를 믿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건축허가를 발급하였다. 그 후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는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하였다. 원심은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절차에서 인허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여부까지 함께 심사·결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개발행위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위법하다고 보아 위 취소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개념과 관계를 명확히 하였고, 특히 후자에 관하여 '토지에 관계법령상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법적 성질', 즉 강학상 '건축허용성'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 종전에 주로 건축허가의 재량성문제와 혼합되어 다루어지던 건축허용성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의 법리 전개방향을 제시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위 법리와 별개로, 대상판결은 원심의 재량권일탈 판단도 배척하였는데 그 논거에 대하여 지적할 점이 있다. 원심은 원고가 '탈법적인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피고의 재량권일탈을 인정하였다. 반면에 대법원은 원고가 고의적으로 부실한 신청을 한 '의도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유발한 책임이 있으므로 신뢰보호가치가 없어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의 행위와 의도'에 관하여 동일한 증거자료를 놓고 사실심과 법률심이 정반대로 '사실 인정'을 한 셈이다. 법률심이 위와 같은 세부사실에 대하여 원심보다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결에서 요건 사실이 아닌 세부적 사실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배척하고 반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다시 이를 판단의 논거로 삼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5.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건축비'의 인정 방법(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요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인정함에 있어, 아파트에 관하여 신고·확정된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제 건축비를 반영하는 유력한 증거자료인데도, 이를 배척하고 사용승인도면과 통계자료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추정한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 건축비를 인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해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초가 되는 '실제 건축비'를 ①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것인지, ② 건축비 감정결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원심은 취득세 과세표준과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으로서의 건축비가 별개의 개념인 점, 실제로 취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에 누락된 건축비가 존재할 개연성이 높은 점에 근거하여 ②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인 공사원가명세서를 기초로 한 것으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건축비 감정 결과는 자재의 사양과 단가 기재가 없는 사용승인도면과 통계자료만을 기초로 공사비를 추정한 것인 점,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비용은 이 부분만 추가하여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는 점을 근거로 ① 입장을 취했다. 두 입장의 논거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대법원이 건설회사에서 법인장부에 기초하여 신고한 과세자료의 구체적 신빙성을 감정상 추정결과보다 우선하였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크다.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과세자료에서 흠결된 부분만 특정하여 감정을 하는 혼합적 방법도 가능하다. 재판실무상 공사비 산정을 함에 있어서 과세자료와 감정의 활용에 관하여 일응 기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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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명시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근거 건강보험료 등

정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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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합 임원들에게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요지]
조합의 총회에서 재건축사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차후에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결의하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무효이며, 인센티브의 내용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는 조합 임원들이 업무를 수행한 기간, 업무수행 경과와 난이도, 실제 기울인 노력의 정도, 조합원들이 재건축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이익의 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그 손실보상액의 한도, 총회 결의 이후 재건축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재건축조합의 임시총회에서 향후 추가이익이 발생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자, 조합원들의 일부가 위 결의에 대해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원심은 총회결의에 강행법규와 신의칙 위배, 의사표시의 하자, 기망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가진 점, 재건축사업의 손익은 임원들의 노력 이외에도 부동산 경기, 공적 규제 등 외부적 요소에 영향 받는 점, 위 총회 결의상 사업에 손실이 날 경우에 조합 임원들이 부담액에 대하여는 액수의 최고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반면, 추가이익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의 인센티브에 대하여는 상한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위 판결은 재건축사업을 단순히 사적 자치에 따른 의사결정에만 맡겨 둘 수 없다는 점, 적정한 보상의 판단 기준 및 무효의 범위를 명백히 한 것으로 향후 재건축사업 관계자들의 이해 조정에 관하여 기준이 될 것이다.


7. 공무원의 과실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물이 신축되었다가 사용승인이 반려된 사정만으로는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요지]
공무원의 과실로 건축신고가 수리되어 건축물이 신축되었다가 이에 대한 사용승인이 반려된 경우에 이 점만으로 가까운 장래에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설]
피고(지방자치단체)는 원고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군사기지법에 따른 관할 군부대장과의 협의절차를 간과한 채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는 뒤늦게 이를 알고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였으나 관할부대장은 건물신축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신축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된 후에 장기간 건축신고의 취소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는 후행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후행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사용승인이 반려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건축물의 철거 내지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충실한 것이다. 다만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고도 명백하며, 향후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바, 원고로서는 손해 회복을 위하여는 건축물 철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더 확실히 증명하였다면 결론이 달리 될 수 있었을까 아쉬움이 든다.


8. 공공건설공사계약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근거로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요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 보다 많은 경우 발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의 규정은 공공건설공사에도 적용되며, 발주자는 입찰공고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

[해설]
원고들은 피고(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공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피고가 공사 완공 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입찰공고 당시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이상 건강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피고가 입찰공고 등에 사후 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22조 제7항과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을 정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보험료정산규정을 법령에 규정한 취지가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는 점에서 합당한 판결이라고 보인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료 정산약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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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부도로 탈퇴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 발생한 것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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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상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조정신청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679 판결)
[요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이 아니라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해설]
공동수급체가 도급인(지방자치단체)과 총공사준공일을 부기하여 제1차 차수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과 총공사기간을 몇 차례 연장하였다. 공동수급체는 제4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금 수령일 이전에 도급인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 조정신청이 총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의 조정신청이라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총괄계약상 공사기간 연장을 계약금액 조정신청사유로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차수별 계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간접비 청구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여, 원고의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정신청서에 기재된 공사 연장기간이 당해 차수로 특정되는 등 조정신청의 형식과 내용, 조정신청의 시기, 조정금액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차수별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조정신청 의사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임을 전제로 하여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인 총괄계약의 부수성을 전제로 한 것이며, 수급인은 조정신청 시에 차수 별 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의 연장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0.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부도로 탈퇴한 경우 계약이행보증계약상 보증사고의 인정 기준(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중 1인이 부도로 탈퇴한 경우, 탈퇴한 구성원이 자신의 주채무인 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도급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잔존 구성원들이 탈퇴자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임).

[해설]
도급인인 원고가 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구성원들이 피고 공제조합과 각 계약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성원 중 1인인 甲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잔존 구성원들은 甲의 지분을 분할하여 자신의 지분에 가산하고 원고와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결국 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성원 전원에 관한 보증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甲의 보증금은 잔존 구성원이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보증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관상 '수급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잔존 구성원의 의무불이행'을 보증금 청구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보증사고와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요건을 별도로 정한 점을 근거로 하여, 甲의 해지 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잔존 구성원들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甲에 관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판결은 잔존 구성원들이 甲의 지분을 분할하여 자신의 지분에 가산하였다는 점만으로는 甲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인정될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의무가 불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부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윤재윤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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