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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사건' 통보받은 지자체 5곳 중 1곳뿐

법무부, 실태점검 결과 법원·검찰 등 공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이행 적극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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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률이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등 사법처분이 내려진 아동학대사건을 지자체에 신속히 알려 지자체장이 아동보호에 필요한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무부(장관 박범계)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아동보호사건 임시조치·보호처분의 결정사실과 이행상황 및 의무위반사실 등에 대해 1건이라도 통지 또는 통보를 받은 지자체는 54곳에 불과했다. 전체 지자체의 24%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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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 조사관·법원 공무원·사법경찰관·교정직 공무원·보호관찰관·수탁기관 직원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과 집행 상황 등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무부 실태점검에 따르면 각 지원을 포함해 전국 89개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 중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하거나 통보한 곳은 26개에 그쳤고, 전국 273개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중 집행담당자로서 임시조치·보호처분 결정 등을 지자체에 통지하거나 통보한 곳도 17곳에 그쳤다. 보호관찰, 수강·사회봉사명령 이행상황 등을 지자체에 통보한 보호관찰소도 1곳 뿐이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법이 시행된 후 6개월간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점검 결과 20년 기준 3867건에 달했던 연간 임시조치 결정 건수 등과 비교해봤을 때 6개월분 자료임을 감안해도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건수가 극히 미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위반·긴급임시조치 미이행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위반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도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의 지자체에서 총 7건을 받는데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위반사실 통보 제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재량사항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국가가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설계와 아동학대 대응주체들의 적극적 이행이 있어야 한다"며 "아동학대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아동학대처벌법상 의무가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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