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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공수처, '최대 20명' 경찰 추가 파견 받는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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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경찰청에 변호사 자격자를 포함한 경찰 수사관을 최대 20명까지 추가 파견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협의 중이다. 출범 초기 인력난을 해소하고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력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최근 경찰에 수사관 파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다. 주요 사건들에 대한 직접수사가 확대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공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요청에는 법리검토 등을 위해 변호사 자격자를 상당수 포함시켜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문 전달 등 공식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는 검찰 수사관 10명과 경찰 수사관 15명이 올 1월부터 파견근무 중이다. 이들은 수사 노하우를 공수처에 전수하면서 공수처 자체 인력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 파견 수사관 10명 중 9명이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 검찰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공수처 수사관에 채용된 현직 검찰 수사관 2명도 임용을 포기하고 돌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 지휘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경찰 수사관 9명을 추가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안을 논의 하면서, 요건 등을 협의 중이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건검토를 진행하고, 이가운데 7~8건에 대한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4일 한 시민단체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하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받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기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 2건에도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공수처 자체 인력은 검사 13명과 수사관 18명으로, 정원의 절반 정도만 채워져있다. 공수처 검사 13명 중에서도 6명은 현재 법무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 실제로 수사에 투입 가능한 공수처 검사 수는 7명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17일 인사위를 열고 공수처 검사 10명에 대한 추가 채용안을 확정하고 수사관도 증원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선발 및 교육을 거쳐 실무에 투입되기까지는 적어도 두세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수사관을 추가 파견 받을 경우 예상되는 소요 기간은 보름 내외다.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기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설립됐다"며 "초창기에는 설립했는데 수사도 못한다고 지적 하더니, 수사에 나서니 사람도 없는데 수사한다고 비판한다. 인력부족으로 수사를 못하는 일이 장기화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또다른 변호사는 "수사공백과 부실수사를 최소화 하는 것은 공수처의 과제"라면서도 "설립 초기 멤버 구성이 기관의 성격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경찰 파견이 너무 늘어나 공수처의 친경찰화도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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