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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개최

'COVID-19 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 주제로
회생·파산제도 보완 및 개선책 제시

리걸에듀

사단법인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학회장 엄덕수)는 11일 'COVID-19 시대, 기업회생 새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하계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간 지속되며 도산 상태의 중소기업이 속출하는 등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가운데 회생·파산제도의 보완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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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은 김성수 경찰대 교수가, 총괄진행은 학회 총무이사인 성준호 가천대 법과대 강사가 맡았다.

 

엄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게 채무자회생법은 기사회생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오늘 이 회생법 학술대회의 성공이 학회는 물론 한국 회생 제도의 발전에도 큰 기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부에서는 학회 초대 학회장을 맡았던 박승두 청주대 법학과 교수가 '기업회생절차상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법원이 조세채권을 공익채권으로 판단한 사례를 설명하며 판결의 위법성과 채무자회생법의 법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맹철규 대진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와 배영석 진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지정토론했다.

 

2부에서는 김승래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가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절차 △채무자 회생·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별면책제도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학회 부회장인 윤덕주(51·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와 장완규 송담대 법무경찰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했다.

 

한편 앞서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는 4월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10층 회의실에서 학회 정기이사 회 및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날 학회 정관 규정이 일부 변경되고, 수석부회장과 차석부회장 자리에 창립 멤버인 이상진 법학박사, 이춘원 광운대 법대 교수가 각각 선출·인준됐다. 또 2021 사업계획과 재정 안정화 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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