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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제정해야"… 인권위, '차별 대응' 주한대사 간담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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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벨기에·프랑스·뉴질랜드 등 13개국 주한대사관에서 대사·대표·외교관이 참석했고, 오로르 르부차드 유엔난민기구 인권보호관도 참석했다.

 

인권위에서는 최 위원장, 정문자·이상철(63·사법연수원 14기) 상임위원, 윤석희(57·23기) 서미화 인권위원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63·24기)·박주민(48·35기)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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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한국의 입법 전망을 검토했다.

 

지난 2006년 영국은 성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개별법을 '평등법'으로 통합하고, 법원이 차별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선고하거나 금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해 제정된 독일 '일반 평등 대우법'에 따르면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된다. 평등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유럽 25개국, 아시아 4개국, 북미 3개국, 남미 1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등 총 35개국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이 시급한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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