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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검찰개혁 후반작업·중간간부 인사에 주목

지검장 등 대폭 교체… 검찰 지휘부 새롭게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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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갈이 인사로 새롭게 재편된 검찰 지휘부가 조직 문화 변화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의 직접수사가 대폭 제한되는 만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호 등으로 업무의 중심축을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박범계-김오수 체제'의 검찰 직제개편 등 검찰개혁 후반작업 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 수사와 중간간부 인사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인사에서 승진·전보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들이 11일 일제히 취임했다. 이날 전국 고등검찰청 6곳 전부와 18개 지방검찰청 중 서울남부지검을 제외한 17곳의 수장이 교체됐다. 대검찰청 차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대검 참모진도 한동수(55·사법연수원 24기) 감찰부장과 이정현(53·27기) 공공수사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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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이성윤(59·23기) 서울고검장 등 승진·전보 대상자들을 상대로 "오래된 검찰의 막차가 아닌 새로운 검찰의 첫차가 출발하는 자리"라며 "검찰은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있어 큰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朴법무장관

 “검찰개혁 안정적인 완수 위해 최선”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도 같은 날 대검 청사에서 이어진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접견'에서 검찰 업무 시스템 재정립을 위한 일선 기관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일선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겠다"면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형사부 혁신 △공판부 강화 △수사과·조사과 활성화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특히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김 총장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를 충실히 해달라.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국민의) 이의신청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신속한 사건처리에 관심을 가져달라. 불기소 결정문도 충실히 작성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직제개편 및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1재판부 1검사 원칙을 확립하고, 1검사실 1수사관 체제를 운영해달라"며 "수사과와 조사과에 많은 수사관을 배치하고, 고검에서도 수사관들이 조사 업무를 수행케 해달라"고 했다.

 

金검찰총장,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등 주문


한편 이정수(52·26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1일 취임식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면서 겸허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소신은 갖되 독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혼자만의 정의가 아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추구하자"고 말했다.

 

김후곤(56·25기) 대구지검장은 "흔들림 없이 검찰의 기본적 사명을 다하되, 변화에 걸맞은 바람직한 역할 상(象)을 빨리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두봉(57·25기) 인천지검장은 "수사와 공소유지는 검찰의 책무"라며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정권 관련수사·검찰 직제개편안 등에 

관심 집중

 

지휘부 재편에 이어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 형사부의 6대 중요범죄 직접수사도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중간간부 인사와 연계해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전진 배치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처럼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코드 인사'가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과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등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수사팀 구성원들이 대폭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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