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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박삼구 前 금호아시아나 회장 첫 재판 '공전'

변호인 "기록 3만 페이지… 검토 시간 달라"
재판부, 내달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리걸에듀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기록 열람·등사 지연 문제로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고합482).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박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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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록이 약 3만 페이지에 달해 이를 검토하고 열람·등사를 하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다"며 "기록을 늦게 입수해 이를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박 전 회장이 구속상태인 만큼,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판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6일을 2차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고,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PPT)과 함께 양측의 입장 및 변론 계획을 이어서 듣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 자금 1306여억원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에 대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호터미널 등 금호그룹 4개 계열사 자금 총 3300여억원을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보고 박 전 회장 등에게 특경법 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금호터미널 지분 전량을 금호기업에 상대적으로 헐값인 2700여억원(특경법상 배임)에 매각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박 전 회장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상당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저가(1333억원)에 넘긴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경법상 배임)도 받는다.

 

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7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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