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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법개혁 논의…"민간에 이양" vs "전시 대비 현행 유지"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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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군사법원 제도 존치'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찬반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대행 박주민)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층 회의실에서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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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평시 군 항소심의 관할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문제와 군 검찰단 개편을 통한 군 수사기관 제도 개선 등 군 사법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공청회에는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해 최용근(38·변호사시험 1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임천영(60·군법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기환(41·군법 19회) 충남대 로스쿨 교수 등이 참여해 토론했다. 박경수(55·군법 10회)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장두영(38·38기)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 이태휘(51·군법 13회) 군사법원 법무담당관 등도 참여했다.

 

이날 전시 군사법제도에서 평시 군사법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등 군사법원법 개혁을 비롯해 지휘관으로부터 군검찰의 독립성 확보 등 전반적인 군 사법개혁 필요성이 언급됐다.

 

최 부소장은 "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이지만 현행 군사법제도가 사법정의 실현과 군 인권 보호에 충실한 지에 대해 지속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재판기관으로서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군 지휘관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과도하게 개입하는 현재의 군사법원 제도 하에서는 군사재판의 권위와 사법적 가치가 훼손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도 "군사법원 및 군 수사기관을 평시에 반드시 운영해야 할 당위를 발견하기 어렵다"며 "현행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에서 담고 있는 항소법원 민간 이양, 군검찰 수사 독립성 확보 방향은 그대로 추진하되, 이에 더해 평시 비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1,2심 재판관할도 민간으로 이양하는 방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가 작성한 정부안에 따라 2심 법원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다면, 1심 법원이 군에 존치돼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소명되기 어렵다"며 "다만, 군사법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에서 심급에 따른 관할 분리가 아닌 범죄 유형에 따른 관할 분리로 개편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사법제도는 사법의 이념과 군 기강 확립 등 군 특수이념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 변호사는 "군사법제도는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사명을 수행하는 군의 특수이념을 전제로 바라봐야 한다"며 "군사법제도 개선은 군의 특수이념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군 부사관 사건 등에 대해서도 "병영문화를 개선해야지, 군사법 개혁을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전시전환의 급작성 △군형법 연구의 필요성 △법원의 다양화 필요성 등을 근거로 군사법원 폐지와 고등군사법원 민간 이양에 반대 입장을 냈다. 그는 전시 상황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전시상황에서) 민간판사를 전환시키거나 기존에 군 법무관들을 전환시켜 군사법원을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렵고 그 과정에서 위법한 처벌이 많이 자행될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민간 판사를 파견해 군사법원 재판부의 구성원 다양화를 통한 견제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군사법원 항소심 민간 법원 이관 및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정부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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