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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공청회 논의 사항

리걸에듀

[2021.06.09.]


2021. 6. 8.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환경경영 모범규준(E)·사회책임경영 모범규준(S)」은 2010. 12월 제정 이후 10여 년만에 추진되는 첫번째 개정 작업이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G)」은 1999. 9월 제정, 2003. 3월 1차 개정, 2016. 8월 2차 개정 이후 세번째 개정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금번 개정 배경을 기존 ESG 모범규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최근 변화하고 있는 기업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않아 Best Practice 기준으로서 활용도가 미미하다는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번 「ESG 모범규준」 특징은 ① TCFD, GRI,CDP 등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면서, ② 환경·사회 요소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내에 통합하고, ③ ESG 경영을 위한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 강조 및 ④ 공시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의소통을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환경 모범규준」은 좌초 자산(stranded asset) 고려, 미래 시나리오 분석 등을 통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제품·서비스 全과정에 대한 친환경 설계, 친환경 공급망 관리 실시 등을 통해 기업에게 환경 위험·기회를장기 성과와 연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 모범규준」은 COSO-WBCSD 기업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SASB를 최대한 반영해 인권과 안전·보건 관리 강화, 공급망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개인정보를 포함한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제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한편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이사회에 ESG 관리·감독 책임 부여, 보수정책을 ESG 성과와 연동하도록 하면서도 감사위원 과반수 분리선임, 주주의 주주제안 및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비용 부담 등 '20년 개정상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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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SG 모범규준」 개정안 공청회 논의 사항

공청회에서는 「환경 모범규준」과 관련하여 산업 세부 부문별 맞춤형 환경지표 제공 필요성 및 온실가스 배출 관리 수준을 Scope 1(개정안상 내부탄소가격제)에서 Scope 3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1)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해서는 기업집단이 아닌 개별기업 단위로 규정하고 있는 모범규준의 한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기업집단에 속한 이사회 책무를 강화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 프로세스 구축, 주주 등과의 일상적 소통을 강조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모범규준의 연성규범 성격과 관련해 수많은 법률 적용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비록 모범규준이라도 옥상옥처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현행 규정 중심의 체계에서 원칙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연성규범 특성상 경성규범인 법률보다 강화된 내용이 포함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하더라도 괴리가 클 경우 연성규범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각주1] Scope1:화석연료 연소나 가스 사용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온실가스(GHG)배출.

Scope2:구입한 전기,열, 증기 소비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GHG)배출.

Scope 3: 기업의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지만 Scope 2에 산입되지 않은 기타 간접 배출(예: 임직원 해외 출장시 비행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협력업체 배출)로 해당 기업의 영향력이 미치는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배출.

※ 애플의 경우 2030년까지Scope3까지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 이는 애플 협력사인 국내 중견·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의미



3. 시사점

개정된 「ESG 모범규준」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 절차에 통합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배구조 모범규준」 내용이 한국거래소의 지배구조 공시 가이드라인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보고 공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 작업에 돌입한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ESG 모범규준」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될 수 있어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환경·사회 모범규준」개정사항을 준수하기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전 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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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훈 변호사 (kyunghoon.lee@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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