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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 조사에 기여한 만큼 감면받는다.

-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고시 개정 -

리걸에듀

[2021.06.10.]


공정거래위원회는 종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 제도 운영 고시」(이하 “감면고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한 감면고시를 2021. 6. 10.부터 시행합니다.



1. 담합 2순위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기여한 만큼 감면을 받습니다.

종전 감면고시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 승계합니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자진신고자에게 요구되는 더 엄격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존에 보장된 후순위 자진신고자로서의 혜택도 박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1순위 자진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는데, 만약 1순위 자진신고자가 이미 다수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불성실한 협조, 담합행위 계속, 담합 강요 또는 반복 등)로 지위가 박탈되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종전 감면고시에 따르면,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감면뿐만 아니라 2순위 감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된 감면고시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 신청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가 ① 1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순위 감면을, ② 1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2순위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추가 감면제도(앰네스티 플러스)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특정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받는 사업자가 다른 담합(B)을 추가로 1순위 자진신고하는 경우, 특정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 주는 제도를 추가 감면제도(엠네스티 플러스)라고 합니다.


종전 감면고시는 추가 감면제도와 관련하여, ① 추가 자진신고 시점, ② 추가 감면 액수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감면고시는 ‘특정 담합에 대한 조사개시일/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부터 ‘특정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추가 감면 액수의 판단기준을 각 담합의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하게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전체 관련 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을 제외하고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자진신고 보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종전 감면고시에 따르면,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보정하면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보정가능한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실무상 보정 과정에서 자진신고자를 추가하거나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개정된 감면고시에 따르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들(모자회사 등)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에, 한 사업자만 단독으로 감면신청을 하였다면,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공동 자진신고 형식으로 보정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또한, 자진신고한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정 형태로 제출할 수 없게 하고, 이러한 경우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김철호 변호사 (hkim@yoonyang.com)

류송 변호사 (sryu@hwawoo.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성승현 변호사 (shsung@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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