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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절차 규칙 및 동의의결 규칙의 개정과 시사점

리걸에듀

[2021.06.07.]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과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규칙”)이 개정되어 2021. 5. 20.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같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0년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공정거래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에서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절차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가.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관련 조항 정비

개정 공정거래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은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공정위에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영업비밀자료, 자진신고 관련 자료, 다른 법률상 비공개 자료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정위는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이하 “열람복사 지침”)을 제정하여 2020. 12. 3.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람복사 지침에서는 특히,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피심인의 외부 대리인이 제한적 자료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피심인의 외부 대리인은 제한적 자료열람을 한 후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해당 보고서에 영업비밀을 기재해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영업비밀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을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공정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됩니다. 아울러, 제한적 자료열람자는 영업비밀을 피심인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정된 사건절차 규칙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 및 열람복사 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종전에 열람·복사 불허 사유로 규정되어 있던 사생활 비밀 보호 내용이 삭제되었고(사건절차 규칙 제29조 제12항), 제한적 자료열람 제도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대리인이 비공개 열람보고서에 기재된 영업비밀을 심판정에서 발언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의장은 피심인 퇴정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사건절차 규칙 제29조의2 제2항).


나.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내용의 사건절차 규칙에 대한 반영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의 절차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여러 조항들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은 위반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처분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다만 담합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조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7년,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됨). 그리고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i) 직권으로 개시한 사건의 경우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ii) 신고사건(자진신고를 포함)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보고 있습니다(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4조의2 제1항). 개정 사건절차 규칙에서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규정하였습니다(사건절차 규칙 제10조의2 제1항).


또한, 개정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0항에서는 심의, 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건절차 규칙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사건절차 규칙 제29조 제18항).


한편, 개정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를 한 후 처분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정 사건절차 규칙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심사관이 조사 후 심사불개시 처리한 경우에도 결과 및 그 이유를 피조사인 및 신고인 등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사건절차규칙 제53조의2 제5항).



2. 동의의결 규칙 주요 개정 내용

개정 공정거래법 제51조의3 제6항에서는 공정위가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한국소비자원에게 동의의결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동의의결 규칙에도 공정위가 위와 같은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수탁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제14조의3), 공정위가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업무담당자는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다는 규정(제14조의4), 수탁기관은 분기별로 공정위에 이행관리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하고,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불이행하면 그 즉시 공정위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제14조의5)이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이행관리 업무위탁에 관한 위 신설 규정들은 개정 동의의결 규칙의 시행일(2021. 5. 20.) 이전에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시사점

위와 같은 개정 사건절차 규칙을 통하여 피심인 등의 방어권이 보다 충실히 보호되고, 공정위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명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개정 동의의결 규칙을 통하여 동의의결 이행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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