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마약사범 '역대 최고'… SNS 유통·청소년 사범 '급증'

지난해 1만8050명 기록… 전년 비해 12.5% 증가
대검,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리걸에듀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1만8000명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다크웹·SNS 등 온라인 유통망이 활성화되면서 마약류 거래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다수 적발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222.jpg

 

2020년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1만8050명으로, 전년도 1만6044명 대비 12.5% 증가했다. 마약류 사범 적발 인원은 2016년 1만4214명에서 2018년 1만2613명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반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이 4793명으로 2019년(4225명) 대비 13.4% 늘었다. 공급사범 중 밀수사범은 지난 2016년 383명이었지만, 2020년에는 837명이 적발됐다. 4년간 118.5% 급증한 것이다.

 

야바·엑스터시 등 신종 마약류 유통량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신종 마약류는 162㎏으로, 82.7㎏을 기록한 전년도 보다 두 배 가량 늘었다. 다른 마약에 비해 접근성이 높은 대마류 제품도 49.9㎏이 적발됐다. 전년도 21.7㎏ 대비 130% 급증한 수치다.

 

아파트나 창고에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나 환각버섯을 길러 팔거나, 이같은 마약류를 복용이 편리한 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한 뒤 다크웹이나 SNS로 전국에 유통시키는 전문 마약 판매상도 나타나고 있다. 다크웹은 일반 웹과 달리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지하 웹이다. 사용자 IP 주소를 여러 계층(Layer)에서 암호화 하기 때문에 익명성이 높아, 범죄에 많이 활용된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도 사상 최대인 1958명을 기록했다. 전년도 1529명 대비 28.1% 늘었다. 4년 전인 2016년 957명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885명), 중국인(405명), 베트남인(145명) 순이다. 검찰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입출국이 제한되자,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자국 공급책이 공모해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는 범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313명으로 나타났다. 전년(239명) 대비 31% 늘었고, 5년 전인 2016년(121명)에 비해서는 158.7% 급증했다. 검찰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앱이나 SNS를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유럽 일부 국가와 북미 일부 주(州)의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이나 카트리지를 밀수입 하는 사례가 늘면서 (적발량이) 폭증했다"며 "국제 마약범죄조직 척결에 검찰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국제 공조수사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로 차단을 위한 방안으로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유엔마약범죄사무소·인터폴 등을 통한 국제공조수사 강화 △국내 유입단계 차단을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마약류 사범 강제송환 대상국 및 범위 확대 △밀수입 거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주요 마약류 유입국(태국·라오스 등)에 단속 지원 등이 꼽힌다.

 

대검 관계자는 재범 방지 방안에 대해 "청소년과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교육·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를, 중독자에 대해서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70667.jpg

 

1706677.jp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