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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퇴직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적법한가

헌재, 임성근 前 부장판사 첫 변론진행… '심판이익' 싸고 공방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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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에서 퇴직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적법한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소장 유남석)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2021헌나1)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에 대한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절차회부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가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법관재임용 신청을 하지 않아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추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재판에 관해서 개입하고 간섭했다"며 "누구보다 법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야 할 고위법관이 헌법의 사법권 독립원칙을 뒤흔들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법관 신분이었으나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 1일 이후로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탄핵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며 "피청구인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다. 설령 파면이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을 거쳐 '부득이하게 기각한다'고 선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헌재와 법원에 많은 부담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리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당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는데, 법관들이 부당하게 비난받을 여지는 없는지 노심초사 하면서 수석부장판사 이전에 선배 법관으로서 한 일이었는데 침소봉대됐다. 후배법관들도 재판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만큼 현명한 결론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재는 15일로 2차 변론을 열 예정이었으나 기록검토를 위해 다음달 6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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