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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변협,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에 신고

리걸에듀

변호사 소개 온라인 법률플랫폼 업체들의 변호사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반발해 법률플랫폼업체 중 하나인 로톡이 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10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이같은 내용으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한 것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위반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변협이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 제26조와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않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달 3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변협 회규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또 같은 취지인 '변호사윤리장전' 개정안도 지난달 31일 변협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로톡 측 관계자는 "국내 유일의 변호사 법정단체로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한변협이 특정 스타트업의 영업을 금지하기 위해 징계권을 빌미로 변호사 회원의 탈퇴를 종용, 공정위 신고를 받게 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31일 광고주인 회원 변호사 60명과 함께 대한변협의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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