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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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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전부 개정 필요성과 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제10대 경찰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박정훈(63·사법연수원 1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서정범 경찰대 법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이연주(48·30기) 법무법인 서화 변호사, 박원규 군산대 법학교수, 이지은 화양지구대장 경정, 변현주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장 등이 토론했다.

 

이번 공청회는 황 의원과 같은 당 임호선 의원 등 경찰 출신 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회에 걸쳐 진행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개정안은 △개괄적 수권조항 및 경찰의 정보수집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정신질환자나 스토커 등 의료기관에 의한 범죄 억제조치가 필요한 자에 대한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경찰권 과잉 행사를 막기 위한 비례 원칙의 명문화 △범죄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한 퇴거·출입금지 등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이날 "경찰작용법의 근간인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지난 1953년 제정된 후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며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이 변화했고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됐다는 점에서 선진 인권 법치국가의 경찰작용법이라 불리울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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