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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셀프 후원' 김기식 前 금감원장, 벌금 2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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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자신이 속한 단체에 5000만원을 후원해 '셀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4321).

 

제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김 전 원장은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자신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2018년 4월 9400만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받아 '셀프 후원' 논란이 일었다.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이 같은 논란에 결국 사임했다.

 

1심은 "김 전 원장이 2016년 6월~2018년 4월 더좋은미래에서 활동한 대가로 받은 9400만원의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은 김 전 원장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나왔다"며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한 '가계에 대한 지원' 등의 사적 지출 사항에 해당한다"며 김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 사건 경위 등을 살펴볼 때 김 전 원장이 부주의하게 정치자금법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해 기부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 전 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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