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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자문회의,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국 확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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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9일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일선 법관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대법원장이 "법원장 보임에 수평적·민주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며 2019년 도입됐다. 현재 서울회생법원 등 9개 법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과 사법행정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요소의 도입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적 실시 필요에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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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기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법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사가 특정 분야의 재판을 장기간 전담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추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안건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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