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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골프채 수수 의혹' 부장판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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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사업가로부터 골프채와 과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이 법원 소속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A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지인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공수처에서 A부장판사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간 뒤 대법원은 진상조사에 나섰고, 서울중앙지법은 A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징계법 제2조는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한다. 이어 같은 법 제3조는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의 징계 의견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징계처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A부장판사는 "과일가게를 하는 오랜 지인으로부터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 골프채를 받았으나 곧바로 자진해서 돌려줬다"고 법원행정처 조사에서 진술했고, 행정처는 골프채를 제출받아 모조품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A부장판사의 재판부 변동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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