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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와 야간 회동…"직제개편, 견해차 좁혀"

미국변호사

검찰 직제개편을 두고 이견차를 보여오던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58·20기) 검찰총장이 8일 저녁 회동을 가졌다. 박 장관이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평행선을 달려오는 듯했던 직제개편 관련 견해차를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9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8일)에 김 총장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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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더 진행이 돼야 하니깐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워낙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뵙자 그랬고 (김 총장도) 흔쾌히 응해 법리 등 견해 차이에 대해 상당히 좁혔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3일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두고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김 총장은 "직제개편 관련해 일선 검찰 구성원들의 우려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이번 법무부 직제개편안에서 대검찰청과 의견차를 낳았던 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골자로 한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 각 지청 직접수사 개시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전날인 8일 입장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고 △특히 법무부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 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 있었다. 소통을 자주하려고 한다"며 이후 만남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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