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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 군 인권보호관 도입해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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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8일 최근 발생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등 계속되는 군 내 인권침해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에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이날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지만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과 더불어 징계와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및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는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 외에 세부적인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인권위는 "군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 등이 가능해진다.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의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 착수와 함께 국방부와 각 군에서는 제기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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