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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양형위, 벌금형·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 마련한다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키로… 여론 반영해 처벌 강화될 듯…

미국변호사

대법원 양형위가 지금까지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벌금형과 개인정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최근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 등을 감안해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도 수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7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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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우선 지금까지 양형기준이 없었던 벌금형에 대해 새롭게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형의 종류 선택 및 △형량 산정 시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고는 징역형에 관해서만 형량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으로는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의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만 제시하는 방안 △형 선택의 기준과 벌금형 형량 산정 기준을 모두 제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또 각각의 경우에 △전체 범죄군의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개별 범죄군별로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등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해 설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양형위 관계자는 "벌금형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이 70~80%, 판결이 20~30%로 약식명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벌금형 양형기준을 구약식 사건에도 적용한다면 구약식 기소 및 약식명령 발령 과정에서 실무상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구약식 사건에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기소 방식(구약식 기소인지 구공판 기소인지)에 따라 벌금형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벌금형 양형기준의 경우에는 양벌규정의 해석상 문제, 실효성 확보와 책임주의 원칙의 조화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형 양형기준의 설정과 관련해서는 비교법적 검토가 필요하고, 설정 방안에 따라 확정사건 양형자료조사를 비롯한 방대한 조사 역시 필요하다"고 말해 만만치 않은 작업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활동중인 8기 양형위원회는 2022년 4월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방안과 대상에 대한 원칙을 결정하고, 후반기인 그 이후부터는 구체적인 범죄군을 정해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PC와 인터넷, 모바일 기기 이용의 생활화와 디지털 경제 확산 등에 따라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및 거래 등의 범죄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된다. 밀수출입, 관세포탈 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요구와 함께 사회 지도층 탈세 의혹 사건 등으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어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형위는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주로 감형요인으로 고려되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양형기준상 합의 관련 양형요소는 처벌 불원, 상당한 보상,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으로 다양하지만 적용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양형위는 또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관련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 양형위는 기존 양형기준 설정범위의 확대 여부, 유형의 재분류 여부,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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