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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 검찰 조직개편안 수용 어렵다"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 부장회의서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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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총장 김오수)은 8일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중인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개편안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새로 취임한 김 총장이 검찰 직접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이번 조직개편안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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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총장은 7일 오후 대검 부장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추진중인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한 다음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직제로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은 법 위반 소지

법무부장관의 직접수사 승인은 정치적 중립 훼손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대검은 8일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검찰청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검은 이번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그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고 △특히 법무부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이와 같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또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와 관련해 관련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아울러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다. 김 총장과 추가 회동을 가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상황을 지켜)봐야죠"라며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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