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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에 경찰 강제권 발동… 법적근거 마련돼야

형사·법무정책 연구원, ‘경찰 코로나 대응’ 연구보고서

미국변호사

코로나19 감염병 창궐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제재 등 경찰 행정력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마련 등 방역분야 경찰 자원활용에 대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활동이란 본래 범죄 예방과 진압이 본령이고,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사회재난에 대한 경찰력 동원은 후순위라는 점에서 경찰자원의 투입을 위한 내부적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구체적 기준과 이를 뒷받침 할 근거법령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은 최근 발간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연구 보고서에서 경찰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강제권을 발동하려면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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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의 예방조치 주체는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경찰이 강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법리의 원칙상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감염병 예방조치와 관련 경찰직무의 개입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따른 개괄적 수권조항이다. 이는 경찰 법규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강제해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권한을 경찰 기관에 부여하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 조항으로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따로 없더라도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비상상황에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지

 

다만, 이 같은 개괄적 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개별적 수권조항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나 특정 사무에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법을 제정해 자치권이나 사무를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한 조항으로 재량 행사 시에도 일일이 법률의 근거나 명령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 보고서의 공동연구책임자인 장광호(사진)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치안지능센터 센터장은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업소에 영업제한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염병 예방과 사후조치 등 경찰력을 동원하고 경찰 행정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이 경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활동들이 경찰력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역할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법적근거 강화 필요

 

이어 "지금까지는 국가 재난이라는 비상상황에서 일반적 수권 조항에 의지해왔지만 변화가 필요하다"며 "행정응원을 비롯해 기관 간 협력을 전제로 한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응원이란 대등한 행정관청 상호간에 직무 수행상 필요한 특정 행위 또는 일반적 협력을 다른 관청에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요구에 응하는 협력행위를 말한다. 행정응원은 법적 근거가 없이도 가능하며, 특히 관련 법규정이 있는 경우 요구받은 관청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장 센터장은 "감염병 예방 등에 관한 조치에 있어 경찰의 행정응원은 앞으로 꾸준히 요구될 것"이라며 "다만, 이 경우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전부 다 포괄해 해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별조항으로 근거를 만들고, 기관 간 협업을 위한 법제도도 명시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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