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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與 의원 12명, 부동산 투기 의혹 16건 파악"

실명 공개는 안해… 민주당, 대응 방침 논의

미국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의원 등 12명에게서 16건의 투기 의혹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했고,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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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발표에 따르면 의혹이 확인된 12명 중 6명은 민주당 의원 본인이며,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다. 건수로는 모두 16건이며, 이 중 2건은 3기 신도시와 인근 지역 관련 의혹으로 드러났다.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친족간 특이 거래, 부동산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면서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등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에 해당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계기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임을 감안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중에 관계없이 조그만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밝혀낸다는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모든 사안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송부 16건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은 물론, 장소나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병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중에 상관없이 국민 눈높이에서 조그마한 의혹까지 모두 포함했다고 하면서 정작 의혹 대상자에 대한 공개 없는 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이러기 위해 그토록 야당이 주장하던 성역 없는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마저 거부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8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단 공개 여부와 향후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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