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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8500억원대 ‘코인사기’ 집단 소송 어떻게 될까

경찰, 수사 착수… 쟁점과 전망

리걸에듀

암호화폐 투자 피해자들이 최근 3조 85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운영자 등을 고소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 주목된다. 피해자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형사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형법상 사기 혐의 등이 성립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암호화폐를 이용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대건은 지난 4일 고소인 130명을 대리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브이글로벌 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사기 혐의는 물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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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브이캐시'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왔다. 피해자들은 브이글로벌이 유사수신행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를 열고 "거래소에 최소 600만원을 넣고 계좌를 개설하면, 단기간에 투자금의 3배인 1800만원을 돌려주겠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또 브이글로벌이 투자자를 7개 직급으로 나눠 신규 회원을 데려올 때마다 수당 지급을 약속, 신규 회원의 돈으로 기존 회원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사실상 불법 다단계 영업을 했다고 주장한다.

 

브이글로벌,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자 모집

 

하지만 투자자의 상당수는 브이글로벌 측이 약속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들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은 "세계 1위 암호화폐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직접 발행한 암호화폐를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 초 브이글로벌이 불법 피라미드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경찰은 현재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브이글로벌 대표 대표 A씨 등 관련자 7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추산에 따르면 브이글로벌에 투자한 피해자는 6만9000여명에 달하고, 피해액은 3조 8500억 원에 이른다.

 

피해 투자자 6만9000여명

 대표 등 70명 입건조사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전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다루는 한 변호사는 "원금 보장을 약정한 사실만 확인돼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죄가 인정될 수 있다"며 "(브이글로벌이) 실제로는 대형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와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고, 관련 기술이 없거나 과장했다면 형법상 사기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기죄 성립·유사수신행위 위반여부 놓고 

의견 분분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유사수신행위법은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기반으로 한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라고 보는데, 아직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에 대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소되지 않을 확률도 크다"고 말했다. 또 "사기 혐의가 인정되려면 브이글로벌에서 명확하게 타 거래소와의 업무협약 사실 등을 밝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쿠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도 이를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된다면 사기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암호화폐 특성상 거래내용 등을 뚜렷하게 밝힐 수 없어 투자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죄가 인정되더라도 피해금액은 피해자들이나 수사기관에서 추산한 규모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암호화폐 관련 피해 막을 대안 필요” 

지적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와 관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인 상장 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를 만들고 있지만, 이 역시 거래소에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거래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거래소들만을 옥죄게 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한다면 관련 산업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할 때 내야 하는 필수서류인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암호화폐 상장 절차와 기준 △회사 개요나 재무 △최근 5년간 회사·임직원 등 불법행위 발생 여부 △해킹 발생 내역 등을 담도록 했다.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를 보호와 관련된 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우후죽순으로 커진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조만간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정식 거래소 등록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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