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동정뉴스

이상복 서강대 로스쿨 교수, '외국환거래법' 발간

미국변호사

170575.jpg

이상복(59·사법연수원 28기)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외국환거래법(박영사 펴냄)'을 출간했다.

 

이 책은 독자들의 이해 편의를 돕기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과 시행령, 외국환거래규정 등을 설명하고 도표를 활용했다.

 

또 외국환거래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법상의 재산국외도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의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죄 등에 관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도 반영했다.

 

이 교수는 서문에서 "현실에서 외국환거래와 외환시장은 개인이나 기업,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통화의 국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발생시 외화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가치가 크게 변동할 경우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외화유동성과 환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