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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환지예정지 재감정 등 없이 조합 대행사 대표 퇴사했어도

대법원 "업무상 배임 미수로 볼 수 없어"… 원심 파기환송

미국변호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에 개발구역 조합 측 대행사 대표가 개발계획이 변경됐는데도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퇴사해 조합 측이 큰 손실을 볼 뻔했다고 해도 이를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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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대행해 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에서 대표로 일했다. 그런데 2011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변경되면서 환지 예정지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해 조합이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감정, 환지계획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행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친인척, 지인 등 환지예정지를 환지받기로 한 사람들에게 토지 가치상승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조합에는 가치상승액의 합계액인 34억원의 손해를 입게 하려한 것으로 봤다. 조합이 환지계획변경인가신청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실제 조합 측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아 A씨는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실시계획 변경시부터 A씨가 퇴사할 때까지의 기간은 불과 4개월로, 이 기간 동안 환지계획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A씨가 절차 진행에 필요한 자료를 폐기·은닉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퇴사한 후에도 이 절차를 진행할 인원은 충분했다"며 "A씨가 절차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을 부작위에 의한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는 조합의 사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던 사람으로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평가 요인의 변경에 따른 가치상승액을 적절하게 평가해 조합으로 하여금 적절한 청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러나 A씨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후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인계하지 않고 묵비한 채 2011년 회사에서 퇴사해 조합이 재평가의 필요성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해 청산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이러한 부작위는 사업요지에 집중적으로 환지를 받은 본인과 친인척, 지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조합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뤄진 것"이라면서 "따라서 A씨가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인정함이 옳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는 타인과의 신뢰관계에서 일정한 임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법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상황에서 당연히 할 것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며 "그러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2011년 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이 사건 조성계획이 변경된 이상, 그로 인해 환지예정지의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A씨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A씨에게 2011년 실시계획의 인가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환지예정지의 가치상승을 청산절차에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A씨가 그러한 작위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부작위로써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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